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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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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9년 정부 예산 470조5,000억원, 이런 곳에 쓰입니다
작성자 취업지원단 작성일 2018/10/17
첨부

복지에 162조원…주로 저소득·취약계층 현금 지원
일자리 예산 23조5,000억원…취업 취약계층·청년 취업 지원
2018~2022년, 수입보다 지출 큰 재정 운영…재정 건전성 악화 우려

 

 

정부의 2019년도 예산안 규모는 470조5,000억원. 역대 정부의 예산안 중 가장 큰 규모로 짜인 ‘초(超) 슈퍼 예산’이다. 보건·복지·노동 분야 예산은 162조2,000억원으로, 전년대비 17조6,000억원(12.1%) 늘어나 가장 많이 증액됐다. 그중 일자리 예산은 올해보다 22.0% 오른 23조5,000억원이 편성돼 가장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다. 정부는 우리 경제·사회적 구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을 확장적으로 운영하고자 ‘초(超) 슈퍼 예산’을 편성했다고 설명했지만,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일자리 예산의 경우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추가경정예산 포함 54조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8월 취업자 수는 고작 3,000명 늘어나는데 그쳤기 때문이다. 복지 예산도 한 번 풀기 시작하면 다시 줄이기 어렵다는 복지의 특성상 향후 재정에 큰 부담이 될 가능성이 크다.

 

자세한 기사는 아래를 클릭해주세요

 

http://www.m-economynews.com/news/article.html?no=23605

 

 

M경제매거진 김선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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